거리두기 3주간 연장 - 사적모임 6명 확대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은 확대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와 12~18세 방역패스도 효력정지되면서 아직 확실한 정부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설관리 쪽에서는 우선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지침이 마련될 듯하고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사적모임'은 6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월 14일 발표)

 

 영업시간제한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은 9시까지,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 3그룹은 10시까지로 지금과 같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 오후 9시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개개인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방역패스 + 거리두기 등 사회통제 수준은 전 세계의 딱 중간지점입니다.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은 확대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은 확대 (엄격성지수 - 출처 : KBS)

 

 '22년 1월 3일 발표된 엄격성 지수(사회 통제 수준)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들이 많죠. 우리나라보다 비슷하거나 좀 약하게 나오는 국가들로는 스페인, 호주, 싱가포르, 폴란드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수준이 심한 것도 아니고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닌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확진자 수가 많죠. 개인적으로는 방역패스를 더 활성화하고 방역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많이 불편하고 개인 생활까지 침해받는다는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거리두기 연장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뚫리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수준보다 좀 높아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왜 백신패스 안 하냐고 또 말이 나오겠죠. 최대한 확산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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